日 경제활성화 위해 카지노 합법화 움직임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일본 자유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일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복합리조트추진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카지노 합법화 법안이 일본 의회에 제출되기는 처음이다.

자민당 의원들은 유신회 등 다른 정당의 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을 제출했다.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이 법안 제출에 동의했지만 카지노를 허용할지 당론을 결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카지노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이 법안의 내년 1월 회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 법안은 중의원 통과가 확실시된다.

또한 다른 정당 소속으로 카지노 합법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공명당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이 카지노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 때문이다. 2020년 도쿄 올림픽 개막에 맞춰 카지노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해 수익을 올리겠다고 구상한다.

법안에는 카지노가 '예술문화를 진흥시킨다'라는 지침도 포함됐다. 카지노를 만들어 매력적인 관광지를 형성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최근 싱가포르가 우려 속에 시행한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을 통해 경제효과를 톡톡히 얻는 것을 보며 자극을 받았다.

싱가포르는 2010년 마리나베이샌즈와 센토사월드 등 카지노리조트 두 곳을 개장한 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고 싱가포르 전체 노동 인구의 약 1.4%에 해당하는 약 3만5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용효과를 거뒀다.

싱가포르 정부는 증가한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최근 카지노 사업에 기웃거리는 것은 일본뿐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대만은 마쭈 열도를 '제2의 마카오'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스리랑카도 2010년 외국인 투자 유치 차원에서 '카지노 특별구'를 지정하고 대규모 숙박시설에는 세금 감면 혜택도 주기로 결정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