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개선안 원점 재검토" 촉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대한병원협회는 27일 오전 7시 서울 마포구 병협회관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제도 개편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선택진료제·상급병실제도 개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긴급대책회의에는 김윤수 병원협회장을 비롯해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오병희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장, 이철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 김성덕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병원장들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병원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재정투입과 재원확충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병원계에 책임을 전가하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기준 42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23개 병원이 적자를 낸 상황에서 정부의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병원 존폐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발족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의 최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병협 측은 이 과정에서 병원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은 "그동안 병원계의 목소리가 담기는 채널이 전혀 없었다"면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 병원계 인사 2명이 포함돼 있었지만 중간 중간 도저히 못 견디겠다며 탈퇴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병원계 인사를 포함시킨 건) 일종의 면피였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정부의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제도 개편안 즉각 철회 ▲논의기구(국민행복의료기획단) 재구성·원점에서 논의 ▲병실료 원가 보전 ▲손실분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나춘균 대변인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제는 근본적으로 저수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행됐고 소비자가 부담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다소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만 의료계의 의견이 배제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실료의 경우 원가의 50%에도 못 미친다는 전문가의 발표 내용이 있을 정도"라며 "정부가 병실료의 원가를 100% 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이런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생존을 위한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은 "병협은 기본적으로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필수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 후 비급여를 손질하자는 것"이라면서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은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 정신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병희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장은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정부의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교육, 연구의 기능이 위축될까 우려스럽다"며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병원계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