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관리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의 철도 안전관리·감독권이 강화되고 부품 관리 체계도 확립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해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 최근 문제가 됐던 콘크리트궤도 레일 체결구에 대한 조사결과와 향후 조치계획, 2012년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등 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8월말 발생한 대구역 무궁화열차 충돌사고를 계기로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 내규로 운영돼 오던 기본안전수칙 등을 법적 의무화 철도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철도공사 내규를 개정해 인적과실,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벌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또 현재 5명에 불과한 국토부의 철도안전감독관을 20명으로 증원해 수도권, 중부권 등 3개 권역에 분산배치하고, 철도공사의 안전실을 안전본부로 승격ㆍ확대하는 등 정부와 철도공사의 안전감독 조직과 관리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기관사 등의 신호인지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호기 이설 및 표시방법 개선 등 시설관리도 강화된다. 노후ㆍ취약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예산의 5% 수준이던 안전예산을 10% 수준으로 확대하며, 그 동안 사용이 지연돼 오던 일부 차량의 열차자동보호장치(ATP)를 11월 말까지 사용개시토록 했다.

열차사고 등 위기 상황시에 초기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철도공사의 위기대응매뉴얼을 전면 보완ㆍ강화하고 대형사고 유형별 복구에 대한 가상훈련과 종사자에 대한 매뉴얼 교육ㆍ평가 체계를 도입, 현장종사자들의 위기상황 대응역량도 강화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철저한 철도부품 관리체계도 확립된다. 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해 제기됐던 철도부품(레일체결구) 부실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부 주관 민관합동검증단의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콘크리트궤도 레일체결구 문제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레일체결구 품질기준과 시험성적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철도부품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2010년 대비 역사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상승(2.9점)했으나, 열차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하락(-5.5점)한 것으로 평가됐다.

역사시설 개량, 역무원 친절도 개선 등으로 역사는 이용의 편리성 및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무궁화 혼잡도 및 지연운행 증가로 열차에 대한 공급성, 안전성은 악화 됐다. 무궁화 주말 혼잡도, 차량고장에 대한 개선대책과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의 정시율 및 열차 내 청결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철도사업자(철도공사)에게 대책을 마련토록 개선을 명령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안건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