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 예비 덤핑 판정···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 제품의 덤핑(염가 판매)으로 자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최종 판정에도 이 같은 결과가 확정될 경우 한국 업체들에게 극심한 타격이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미국의 철강 보호주의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23일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ITC는 지난 19일 개최한 회의에서 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단했다. ITC는 공고문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체코, 독일, 일본, 폴란드, 러시아 등 방향성 전기강판(압연 방향으로 자성을 띠도록 만든 전기강판) 제품 수입으로 미국 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는 합당한 징후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 상무부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철강업체 AK스틸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독일, 일본 등 7개국산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상무부와 ITC에 제출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 타이완 등 3개국에 대해서는 수출국이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 상품 가격을 낮출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의 보조금 액수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 조사도 함께 요청했다.

국내 피소 업체는 포스코와 현대종합상사 등 2개사다. 미국 업체들은 한국 업체를 상대로 40.45~201.13%의 덤핑 관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덤핑 판정이 내려질 경우 우리 업체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수입 전기강판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비중은 10.6%로 일본(42.3%)에 이어 2위다.

앞서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 제품도 덤핑 혐의로 제소햇다. 지난 7월에는 한국 등 9개국의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 청원을 제출했다.

당시 ITC는 만장일치로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판정을 내리면서 지난달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수입량은 전달에 비해 30.7% 감소했다. ITC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직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코트라는 "미국 철강업계의 빈번한 제소와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는 미국 철강제품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빈번한 무역구제조치를 제한하기 위해 다른 철강 수출국들과 공조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