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6자회담, 오바마 임기 말에나 성사 가능성 있다"

국내외 여건·北 미온적 자세 거론…"지금은 때 아냐"

[워싱턴 D.C.(미국)=외교부 공동취재단]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 D.C.(미국)=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6자회담이 미국의 국내외 여건과 북한의 미온적 자세로 인해 조기에 재개되기 힘들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약 5년 동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에 미국 정부가 많은 힘을 쏟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결코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닐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가 끝날 때쯤(2016년 하반기) 6자회담이 성사된다면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인 차 연구원은 "현재 미국에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개혁법)와 이란 핵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 연구원은 6자회담 재개 시점을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로 전망한 이유에 대해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미국에서는 대통령 임기 말에 북한과 협상을 시도해보려는 노력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은 진정한 협상 의지와 증거를 보여 달라고 이야기해왔다"며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절충안을 만들려 노력했지만 (회담 재개 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미국 입장이 강경해 솔직히 회담 재개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 차 연구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하고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 핵분열 물질을 개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그러고 난 후 핵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 (핵 프로그램 동결을) 어떻게 검증할 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미국이 다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연구원의 분석은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6자회담 재개가 임박했다는 일각의 전망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 주목된다.

한국계 미국인인 차 연구원은 조지타운대 교수를 겸하고 있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를 지냈다.

미국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실망으로 워싱턴 정가에서는 대북 문제에 대한 주목도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 사전 조치 이행도 거부하고 있으니 미국 정부가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호응할 리 만무하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9일 '그 무슨 불가침조약체결론의 허황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핵을 대화 마당에 올려놓고 흥정하려 드는 미국의 망발은 달을 보고 짖는 개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전제 조건을 내세운 대화나 관계 개선에 대하여, 핵무기를 먼저 내려놓아야 불가침이 있다는 날강도적인 타령을 다시는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