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 의혹, 근거 있다"

서울시의회 조사 소위 결론...행정감사에서 증인 심문 등 의혹 더 파헤치기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여의도가 홍콩도 아니고, 99년간이나 임대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

전임 이명박ㆍ오세훈 서울시장 때 추진돼 지난해 11월 개장한 '서울국제금융센터'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조사한 서울시의회 한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시가 사업자인 AIG그룹에 부지를 빌려주면서 상식을 벗어난 99년이라는 초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마치 1898년 중국이 영국의 강압에 의해 99년간 홍콩을 식민지로 빌려 준 것과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특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가 지난 12일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간의 의혹에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더 파헤치겠다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우선 기본 50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추가로 49년까지 총 99년간 임대해줄 수 있도록 한 계약 기간에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관련 조항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이같은 초장기 계약을 체결했다지만, 서울의 최고 노른자위로 꼽히는 여의도에서도 가장 알짜배기 토지를 외국 투자 유치의 명목으로 100년 가까이 임대해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 토지에 지어진 건물들이 노후화될 것을 감안하면 설령 50년 후에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빈껍데기' 건물만 인수해야 한다.

현재 시가로 8000억원 정도 되는 땅을 빌려 주면서 임대료는 연간 20억원대에 불과한 것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가 2006년 10월 건물의 지하연결통로 상업시설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AIG 측에 20년간 무상 사용권을 내준 점도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국제금융센터는 시가 이명박 전 시장 시절인 2003년부터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면서 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부지를 팔려다 무산된 후 AIG그룹과 지난 2006년 옛 중소기업전시장 3만3000여㎡의 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해 연면적 50만5236㎡의 단지가 지난해 11월 개장했다. 그러나 현재 오피스 1개 동에만 입주자가 있을 뿐 나머지는 텅 비어 있다. 최근 AIG그룹이 시와 상의없이 호텔을 매각하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시의회는 오는 21일 시 경제진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6년 당시 계약 체결을 담당했던 실무 관계자 14명을 증인으로 소환해 관련 의혹들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당초 외국 투자 유치가 사업비 1조5140억원 중 4540억원에 불과한 등 '무늬만 외자 유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IG가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내 자본으로부터 차입했고, 건물 개장 후에도 외국계 금융사의 입주가 전체 면적의 4.91%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시가 과도한 특혜를 줬지만 정작 '국제금융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조사했던 박양숙 시의원은 "오래 전 사업이라 관련자들이 다 퇴직하는 등 조사하면서 한계가 많았다"면서 "문제점과 의혹들이 다수 발견된 만큼 행정감사에서 증인 심문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