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게임중독법 꼰대적 발상…반대한다"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 24만명 육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0일 루리웹에 올린 글을 통해 "'게임중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자칫 잘못된 꼰대적 발상이 지속되어서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든다"며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으로 디지털 시대의 게임문화를 과도하게 몰이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는 말"이라며 "법리에 맞지 않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로운 콘텐츠 상상력이 미래의 시장의 경쟁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회, 미래방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중독법을 발표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근조(謹弔)' 리본이 걸려 있으며 24만명(오전 10시 현재 23만9311명)이 게임중독법 반대에 서명을 했다.

한편 신 의원은 논란에 대해 "게임중독법은 현실에 존재하는 중독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법안"이라며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발에 대해 법안 취지를 왜곡하고 법안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까지 비난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