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전력증강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민국 육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된 육군은 6.25 전쟁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북한의 적화통일을 좌절시켰고, 전쟁 기간 동안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며 질적 양적 성장을 거두는데 성공한다. 오늘날 우리 육군은 “국가방위의 중심군”으로서 국방개혁에 따라 전력증강과 군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육군의 병력은 점차 감소되고 있지만, 이를 대신해야 할 전력증강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육군의 전력증강은 소외된 국방개혁 2020= 지난 2005년 9월 13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은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공군 전력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육군은 병력과 부대를 줄이는 대신 기동성과 화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예산의 지속적 증가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밀려왔고, 국방비는 증가보다는 오히려 감소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해?공군이 원했던 무기체계들, 예를 들어 국외에서 도입되는 이지스 구축함과 차기 전투기 등은 예산이 반영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내에서 개발 생산되는 육군의 신형 무기들은, 알다가도 모를 “효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진행 중인 사업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900여대의 신형 전차를 전력화한 북한= 반면 북한군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비대칭 전력 즉 미사일과 핵 및 생화학무기 증강에 주력하면서도, 재래식 전력의 보강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 우리 육군의 주력전차들을 위협할 수 있는, 천마호와 선군호등 900여대의 신형전차를 전력화 했다. 하지만 이들 신형 전차들을 최전방에서 막아야 할 육군 야전부대의 각종 무기들은, 수명주기 30년을 넘긴 노후 무기들이다.

육군 보병사단에 배치되어 있는 M48A3K 전차는, 1960년부터 생산된 미국의 M48A1 전차를 지난 1970년대 말 도입해 우리 실정에 맞게 개조한 전차이다. M48A3K 전차는 북한 지상군의 신형 전차에 비해 성능 면에서 떨어지며, 이미 수명주기를 초과하여 운용 중에 있고 수리부속 부족과 함께 운용유지비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포신 동류전환으로 운용되는 M48A3K 전차= 이와 함께 전차 공격력의 핵심인 90mm 주포는 미국에서 생산이 중단되어, 도태된 M48A2C 전차의 포신을 떼어내어 동류전환(同類轉換)해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몇 년 뒤에는 힘들어져 M48A3K 전차를 위한 90mm 주포를 별도 개발해야 될 상황이다.

애초 K2 전차가 M48A3K 전차를 대체해야 했지만, 파워팩 즉 엔진과 변속기 국산화 문제로 발목이 잡혔고 결국 애초 계획보다 전력화가 지연되었다. 또한 전력화 수량도 최초 계획된 수량의 3분의 1 규모로 대폭 축소되었다. M48A3K 전차가 노후 된 장비 임에도 불구하고, 야전에서는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900여대 북한군 신형 전차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K2 전차의 조속한 전력화와 함께 최초 예정된 전력화 수량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운용시간 마저 제한 받는 공격헬기= 그 동안 우리 육군이 북한군에 비해, 그 나마 우위를 점했던 공격헬기도 상황이 심각하다. 전방에서 활약중인 500MD 공격헬기는 지난 1976년부터 1988년까지 도입된 헬기로, 대부분이 30여 년을 초과한 상태로 운용 중이며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항법 및 목표탐지장비가 장착되지 못해, 야간 및 악천후 시 작전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또한 적의 대공화기로부터 기체를 보호하는 생존장비가 없어, 기체와 조종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500MD 공격헬기에 장착되는 대전차 무기 토우(TOW)는 유선유도방식으로,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할 때까지 기체가 제자리에 머물며 표적을 조준해야 한다. 이 사이 500MD 공격헬기는 적의 대공화기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시급히 대체가 필요하지만 이를 대체할 소형무장헬기(LAH) 사업이 지연되면서, 육군은 궁여지책으로 항공기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운용시간을 줄이는 등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투력 발휘가 안 되는 전술차량= 육군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전술차량들의 노후화도, 육군에게 있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대표적인 전술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1/4톤, 5/4톤, 2.5톤 등은 지난 1980년대부터 도입되어 30년 이상 운용 중이다.

일부 전술차량들은 노후화되어 야지기동성이 제한되는 상황이고, 적의 각종 소화기 공격에 대한 방호력이 취약해 병사들의 생존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전투력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국방개혁 추진으로 육군의 야전부대가 담당해야 할 작전 지역은, 몇 배 이상 증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육군은 소형 및 중형 전술차량과 차륜형전투차량을 전력화할 예정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물량 축소와 전력화 시기 조정 그리고 전술차량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긴급히 추진되어야 할 육군의 전력증강= 문제는 앞서 언급된 M48A3K 전차, 500MD 공격헬기, 전술차량을 포함해, 적접지역 육군 야전부대에서 운용 중인 중요 무기체계들 대부분이 심각한 노후화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탈북자와 국제인권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경찰의 원천봉쇄로 임진각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는 무산되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의 장사정포는 갱도진지에서 나와 임진각을 조준했다. 비록 북한의 도발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향후 남북관계의 향방에 따라 북한의 국지도발의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 적접지역을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육군의 경우,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육군의 전력증강사업이 차질 없이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재평가되어야 할 육군의 가치= 육군의 전력증강사업과 함께 육군의 가치도 재평가되어야 한다. 스텔스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스마트 폭탄과 순항 미사일, 최근 일어난 이라크 전과 아프간 전에서 개전 초기 뉴스를 화려하게 장식한 단어들이다. 그만큼 전쟁 초기 각종 해?공군의 첨단 무기들은 맹활약을 펼치며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그러나 이라크 전과 아프간 전쟁의 처음과 끝을 마무리 지은 건 지상군이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상황이 다르지는 않다. 더욱이 한반도의 경우 3분의 2가 산지이고, 기상여건도 좋지 않아 공군의 지원은 100여 일로 제한된다. 특히 남북간에 대치 거리가 짧은 상황에서 만약 지상에서 밀릴 경우, 해?공군은 실력 발휘도 못한 채 무너질 수 있다. 결국 한반도의 전장환경은 강력한 육군 없이는 해?공군의 전력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