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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꼭 봐야할 '집값' 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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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된 박근혜정부 집값 얼마나 올랐나

대통령이 꼭 봐야할 '집값' 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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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전국 시·도 모두 올라…전국 평균 3.34% 상승
-대구 5.79% 최고…세종, 인천 뒤이어
-반면 매매값은 -0.41% 하락…지역별 양극화 뚜렷
-대구 4.78% 오른 반면 인천은 -1.25%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박근혜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아파트값은 0.41% 떨어지고 전셋값은 3.3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거래 활기가 미진한 상태에서 월세 전환추세 속에 전세매물이 줄어든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여유계층의 매매수요 전환과 이를 통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담은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매매 약세, 전세 강세 추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집계를 보면 전셋값은 3.34% 상승, 매매가는 0.41% 하락했다.

전셋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대구였다. 대구는 박근혜정부 들어 10월 현재 3.3㎡당 447만원으로 3월보다 5.79%나 상승했다. 평균 전셋값은 1억4351만원이었다.


이어 3.3㎡당 399만원의 인천이 4.41% 상승해 뒤를 이었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세종시가 4.38%(3.3㎡당 전셋값 351만원)로 나타났다. 경북 역시 3.3㎡당 299만원으로 3월 대비 4.11% 상승하며 4%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3.88%), 서울(3.75%), 충남(3.70%)도 비교적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셋값 고공행진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세다. 집값 하락장 속에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한 빈곤층)로 신분이 바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가장 가격이 크게 떨어진 지역은 인천이다. 인천은 3월 3.3㎡당 거래가격이 748만원에서 739만원으로 1.25% 하락했다. 인천시는 입주 후 미분양 주택들이 적재돼 있는데다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서울이 -0.91%, 경기 -0.89%, 전북 -0.76%였다. 대구(4.78%)와 경북(2.34%)은 이례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박근혜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두 차례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흐름을 돌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매매 '거래절벽' 현상을 개선하고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대책의 핵심내용을 담은 법안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취득세 영구 인하를 소급적용하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시장이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후속 법안이 빠른 시일에 마무리된다면 분위기 반전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법안 개정을 서두르기로 합의하고 여야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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