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목줄 쥔 그들…與野 '6법전쟁'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여온 국회가 4일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번엔 '입법 전쟁'이다.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2년도 집행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와 주요 법안 심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오는 7일까지 나흘간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실시한 뒤 다음 주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15일 결산 심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10ㆍ30 재보선 승리로 주도권을 가져왔다고 보고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및 투자 촉진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야당도 국정감사를 '완승'으로 자평하며 그 기세를 예산결산심사까지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이번 입법전쟁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도 연결돼 있어 여야의 사활을 건 힘겨루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격돌할 법안은 6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 자본 유치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정 총리까지 나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여당은 외자 유치를 이유로 "서두르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재벌특혜"라며 손사래를 친다.

관광진흥법을 두고도 여당은 학교주변에도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어 관광 산업을 육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학교 앞 유해환경 허용과 일부 재벌 특혜를 이유로 반대한다. 크루즈산업육성법도 갈 길이 멀다. 여당은 점차 시장이 커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안처리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야당은 편법적인 카지노 육성만 초래할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마리나 항만 시설에 주거 시설을 허용하자는 마리나항만 조성ㆍ관리법도 여당은 관광산업 활성화로 보지만 야당은 일부 지역과 부자들만을 위한 특혜라고 규정했다.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두고 여당은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와 부동산 투기 우려를 이유로 맞서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온도차가 크다. 여당은 이 법안 역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보지만 야당은 안전성과 주택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된 5개의 법안과 달리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도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어 의견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기싸움은 시작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활성화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과 같은 중차대한 민생 법안과 국가 경제의 기본적인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집권 6년 동안 재벌ㆍ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자기들끼리 먹자판 잔치를 벌인 4대강 사업에 이어 지키지 못할 민생복지공약만 남발했다"며 "11~12월 국회에서 민생을 살리는 선의의 경쟁을 제대로 해보자"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