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이경재 "불법 보조금 단속 강화하겠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면 보조금 과열 경쟁을 더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국정감사에서 최근 보조금 경쟁이 과열된 것에 대해 "통신사들이 단기실적에 급급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방통위가 시장조사에 나섰음에도 이를 비웃듯이 갤럭시S4에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제(폰파라치) 제도의 시장 안정효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더욱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