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하루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우리 모두 벼랑 끝에 걸린 버스를 운전하는 심정으로 경제운용에 협력해야 한다"며 역시 경제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한목소리로 경기 회복을 위해 관련 법안의 빠른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경제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 전기 대비 1.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의 불씨를 살려내는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삼성전자를 빼면 대부분의 기업실적이 정체 또는 악화됐다. 치솟는 전월세값과 눈덩이 부채가 상징하듯 가계 역시 어렵다. 미국의 출구전략, 신흥국의 경기 침체, 원화 강세 등 대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회복세를 다질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경제팀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벌써 몇 달째 치열한 정쟁 중이다.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무능한 정부, 꽉 막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민생 관련 법안 100여개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인하 등 부동산 법안이 포함돼 있다. 2조3000억원의 투자가 걸린 외국인투자촉진법,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크루즈산업지원법 등도 있다. 하나같이 경기를 살리고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중요 법안들이다.
여야가 다투더라도 경제와 민생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여당은 무기력하고 야당은 투쟁일변도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대립각을 세우고 문제를 한층 꼬이게 만든다. 박근혜 대통령도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치와 거리를 두고서는 그가 강조하는 민생을 제대로 풀어 갈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입을 열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