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32억짜리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무용지물

문희상 민주당 의원, 21일 도로교통공단 국감에서 지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도로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 적발 등을 위해 32억원을 들여 도입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TAAS)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32억원을 들여 도입한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이 경찰의 활용기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당시 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자동차보험사들의 사고통계를 종합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구축하게 했는데, 정작 경찰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은 이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무면허운전사고 4811건 중 41건만 처벌하고 나머지 4770건대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교통공단도 이를 먼저 파악했음에도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공단은 이에 대해 "TAAS시스템은 보험사들간의 전산수준의 편차가 심하고, 사고차량별로 중복 집계된 부분이 많아 최종 통합집계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활용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의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레카차량과 도로교통사고감정사를 연계하자"며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레커차량 기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이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사고내용을 휴대폰 앱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경찰과 보험사에 통보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이어 “많은 비용과 시간의 준비 없이도 정확한 교통사고통계구축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다면 극성을 부리는 자동차보험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