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유발한다 탄산음료에 죄악세 신설…상원 표결 앞두고 논란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멕시코 하원이 탄산음료에 세금을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를 둘러싼 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멕시코 하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탄산음료 1L당 세금을 1페소(약 83원) 더 걷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크푸드에는 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음식료에 대한 증세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추진하는 광범위한 증세의 일환이다.
소프트드링크협회 ANPRAC의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 사람들은 1인당 연간 탄산음료를 163L 마신다. 한 명이 하루에 1캔 넘게 들이키는 셈이다. 미국 사람보다 40% 더 많이 마신다.
멕시코 사람들의 탄산음료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 코카콜라는 멕시코에 5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탄산음료 과잉 섭취는 비만, 특히 어린이 비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멕시코는 가장 뚱뚱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놓고 미국과 경합을 벌이는 중이다.
유엔은 멕시코가 어린이 비만 비율에서 세계 최고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식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어린이 중 3분의 1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멕시코는 타입2 당뇨 환자 비율도 세계 최고다.
멕시코에서는 물이 탄산음료보다 사기 어렵고 값도 비싸다. 멕시코 가정 중 8.5%는 상수도가 없고 이용할 수도전도 가까이에 없다. 병입된 물을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반면 탄산수는 어디에나 있다.
탄산음료에 죄악세를 추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세금으로 값이 충분히 올라가면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고 주장한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의 자선재단에서 1000만달러를 후원받은 비정부기구(NGO)들은 세금을 L당 1페소가 아니라 2페소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걷은 세금으로 학교와 공공장소에 걸러진 물을 마실 시설을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반대하는 편에서는 탄산음료 세금 인상안이 상원을 통과해 발효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ANPRAC는 탄산음료는 비만과 당뇨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탄산음료보다는 튀긴 토티야에 치즈와 크림을 듬뿍 얹은 그런 음식이 체지방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탄산음료는 멕시코 사람들이 섭취하는 영양의 6% 이하를 차지하며, 세금으로 탄산음료 소비가 5분의 1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루 35㎉에 불과하다고 ANPRAC측은 설명한다.
또 탄산음료 소비는 지난 20년 동안 7% 늘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물, 저칼로리 음료의 소비는 36% 급증했다고 비교한다.
코카콜라를 비롯한 탄산음료 제조회사들은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내는 등 전면대응에 나섰다. 전면광고에서 이들은 탄산음료 세금을 ‘블룸버그稅’라고 부르며 이 세금이 역진적이고 음료 회사를 사탄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멕시코 전선’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건 멕시코에서 밀리면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불리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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