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복지부 문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시계아이콘02분 3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번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이라는 문건이 등장해 파행을 빚었다. 문건 파문으로 국감이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던 복지위는 여당 간사의 유감표명과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복지부 장관은 공석상태)의 사과로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 문건 파문은 단순한 해프닝 수준을 넘어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복지부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기초연금 공약 후퇴 비판에 대한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배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총 11페이지의 이 보고서는 야당의원들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비판 주장과 이에 대한 대응 논리 및 자료 등을 담고 있다.(사진참조) 문건에는 '소득역전 감안하면, 2만원 받는 사람도 있다', '정부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보다 후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급여 지출이 낮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시에도 재정 부담은 과도하지 않음' 등 야당의 기초연금 비판 논리가 총 망라되어 있다.

"복지부 문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AD

가령 최동익 의원은 지난달 30일 복지위 상임위에서 "소득하위 70%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준다고 했는데, 소득 81만원 사람에게는 2만원 주므로 정부는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대응논리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형평성 측면에서 소득역전 방지는 당연', ' '83만원 소득기준인 사람이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아 103만원 되는 것이 소득기준 84만원이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가?' 등의 논리를 내세웠다. 당초 기초연금은 최소 10만원 받는다고 주장을 해 거짓말을 지적했다는 논리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미수급자 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역전' 문제를 들어 당연하다는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 문건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정부가 부실한 자료제출로 국정감사에 소극적으로 응하던 방식을 넘어 정부 부처가 대응 문건을 만들어 여당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정감사를 창조적으로 대응하는데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한다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포기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17일에는 야당 복지위 위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의 활동 중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복지부는 자신들의 궤변을 주장할 허수아비로 여당 국회의원을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같은 날 어거지씩 생태라며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대응(안)은 복지부 홈페이지 첫화면에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클릭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를 모은 것"이며 "새누리당은 야당의원들께서 기초연금안에 관련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복지위 의원들은 "여당은 정부와 국정동반자"로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 의원님들께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부부처의 입장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여당이 해야할 책무"라며 "마치 큰 음모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은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안이 현재의 재정상황과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최선의 안임이 밝혀지자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무능한 정당의 전형적인 어거지 생떼쓰기"라고 반박했다.


문건 파문은 국감장에도 그대로 이어져 국감 질의가 이어지지 않은 채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해당 문건은 피감 기관인 복지부가 감사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야당 의원이 이런 소리 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라고 지침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어거지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은 우리 편이고 야당은 반대편이라는 관료들의 인식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야당 의원의 이름을 써놓고 대응논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했던 만큼 차관이 정중히 사과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감이 장시간 파행을 빚자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은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당 정책국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으로 국감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해명하며 "자료를 요구한 의원으로서 유감이고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국감은 정회된 뒤 4시간 뒤에 이 차관이 "여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야당 의원 대응 방안'이라고 표현한 데 사과드린다"는 뜻을 밝힌 뒤에야 국감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 문건 파문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측면에서 보다 큰 문제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파문에 대해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로 볼 수 있다"며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강력한 대정부 견제권인데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원칙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분장한다는 의미 외에도 상호 경제를 통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행정부가 여당에 행동지침을 내려 국정감사가 이뤄진다면 감사를 통한 대행정부 견제를 무력화 시키는 일이 될 것이며, 견제와 균형 역시 생각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여당 의원들이 복지부의 대응방안을 그대로 따른다면 이 역시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행동을 해야 하는데, 행정부의 행동 지침에 따른다는 것은 국가 이익이 아닌 당파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이 보건복지부가 보낸 문건에 따라 국감을 진행한다면 이는 국가이익우선 의무에 위배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나, 정권의 이해가 아닌 국가이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가 언급한 국가 이익 의무는 헌법 46조 2항에 규정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말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5.1808:30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500만달러(약 71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즉시 발급해주는 '골드카드' 제도의 시스템 테스트에 들어갔다. 16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은 "미국의 새로운 영주권 카드인 골드카드가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후 테스트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잠재 고객이 3700만명에 달하며, 10만개만 팔려도 미

  • 25.05.1708:30
    트럼프 장남의 사교클럽 논란…입회비만 7억
    트럼프 장남의 사교클럽 논란…입회비만 7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전세계 정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비 50만달러(약 7억원)의 고액 사교클럽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클럽의 이름이 '이그제큐티브 브랜치(Executive Branch·행정부)'로, 아버지의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현재 중동, 유럽, 아시아 각국을 돌며 주요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이들을 '행정부

  • 25.05.1706:00
    트럼프 때문에 재점화 된 '캘렉시트' 논란…캐나다에 역합병되나
    트럼프 때문에 재점화 된 '캘렉시트' 논란…캐나다에 역합병되나

    미국 서부 최대 경제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위 '캘렉시트(Calexit)'로 불리는 이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과 관세 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현재 주 내에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말까지 54만 명의 청원 서명을 모으면 분리 독립

  • 25.05.1515:48
    이정현 "이준석 호랑이굴로 돌아와라, 한동훈은 선대위 참여해야"
    이정현 "이준석 호랑이굴로 돌아와라, 한동훈은 선대위 참여해야"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5월 14일 오후 4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위해서,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스스로 결단해줘야 한다"며 "한동훈 전 대표도 당장 선대위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이 위원장은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자기 생각을 밝혔다. 인터뷰 핵심 내용을 요약했다. 대선 전체 판도를 어떻게 보나.투표가 임박

  • 25.05.1415:51
    윤희웅 "이재명, TK에서 역대 최고 득표 가능성"[AK라디오]
    윤희웅 "이재명, TK에서 역대 최고 득표 가능성"[AK라디오]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20일 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등 주요 후보들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훑는 것으로 선거 운동을 본격화했다. 대선전 초반 여론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 여론조사 전문가인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에게 물었다. 윤 대표와의 인터뷰는 5월 1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초동에 있는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

  • 25.05.1414:34
    4050 채용도 어려운 中企 "정년 따질 때가 아니죠"
    4050 채용도 어려운 中企 "정년 따질 때가 아니죠"

    시화공단 현장 르포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육중한 프레스 기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 대형 설비 앞에서 재빠른 몸놀림으로 작업 중인 신송남씨는 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옆 사람의 말소리마저 집어삼킬 만큼 커다란 굉음을 내뿜으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찍어내는 이 설비 앞에서 방심은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찾아간 경기도 시화공단 내 정일산업 공장에서 처음 마주한

  • 25.05.1410:34
    70세 이상 상용직 10년새 4배 증가
    70세 이상 상용직 10년새 4배 증가

    법정 정년 이후 고용문제는 단순히 60세 이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직업을 가진 70세 이상 고령 근로자도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생계형 임시·일용직 중심이던 고령자 일자리는 점차 상용직과 전문직으로 옮겨가고 있다. 단순한 노인 일자리 확대를 넘어 고령 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구조로 이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는

  • 25.05.1409:46
    66세 K방산 베테랑 "정년 연장에 할 수 있는 일도 늘었다"
    66세 K방산 베테랑 "정년 연장에 할 수 있는 일도 늘었다"

    지난 12일 경북 구미시 LIG넥스원 구미 하우스에서 만난 조강현 수석매니저는 흡사 군(軍) 지휘관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L3동 2층 TMMR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200여명의 직원 한 명 한 명을 그는 매의 눈으로 지켜봤다. 그리고 핵심만 짚은 조언이 이어졌다. 그는 "통신 장비개발에만 있다 보니 라인별 생산공정에서 잘못된 점이 한눈에 보인다"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매일 고민 중"이라고 했다. 군 지휘관처럼 생산 현

  • 25.05.1409:44
    60세 넘어도 월급 안 깎고 정규직…"4050 채용 어려우니 71세 큰형님도 소중"
    60세 넘어도 월급 안 깎고 정규직…"4050 채용 어려우니 71세 큰형님도 소중"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육중한 프레스 기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 대형 설비 앞에서 재빠른 몸놀림으로 작업 중인 신송남씨는 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옆 사람의 말소리마저 집어삼킬 만큼 커다란 굉음을 내뿜으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찍어내는 이 설비 앞에서 방심은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찾아간 경기도 시화공단 내 정일산업 공장에서 처음 마주한 장면은 소음 탓에 귀

  • 25.05.1211:02
    "정부는 큰 틀만 설계‥시행은 자율에 맡겨야"
    "정부는 큰 틀만 설계‥시행은 자율에 맡겨야"

    기업들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제도 자체보다 이를 누가, 어떻게 시행할지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대부분의 기업은 정부가 제도의 큰 틀만 설계하고, 실제 시행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획일적 적용보다는 각 조직의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도입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실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9.4%는 정년연장 제도를 정부가 설계하더라도 시행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 25.05.1808:30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500만달러(약 71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즉시 발급해주는 '골드카드' 제도의 시스템 테스트에 들어갔다. 16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은 "미국의 새로운 영주권 카드인 골드카드가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후 테스트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잠재 고객이 3700만명에 달하며, 10만개만 팔려도 미

  • 25.05.1708:30
    트럼프 장남의 사교클럽 논란…입회비만 7억
    트럼프 장남의 사교클럽 논란…입회비만 7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전세계 정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비 50만달러(약 7억원)의 고액 사교클럽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클럽의 이름이 '이그제큐티브 브랜치(Executive Branch·행정부)'로, 아버지의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현재 중동, 유럽, 아시아 각국을 돌며 주요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이들을 '행정부

  • 25.05.1706:00
    트럼프 때문에 재점화 된 '캘렉시트' 논란…캐나다에 역합병되나
    트럼프 때문에 재점화 된 '캘렉시트' 논란…캐나다에 역합병되나

    미국 서부 최대 경제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위 '캘렉시트(Calexit)'로 불리는 이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과 관세 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현재 주 내에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말까지 54만 명의 청원 서명을 모으면 분리 독립

  • 25.05.1515:48
    이정현 "이준석 호랑이굴로 돌아와라, 한동훈은 선대위 참여해야"
    이정현 "이준석 호랑이굴로 돌아와라, 한동훈은 선대위 참여해야"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5월 14일 오후 4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위해서,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스스로 결단해줘야 한다"며 "한동훈 전 대표도 당장 선대위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이 위원장은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자기 생각을 밝혔다. 인터뷰 핵심 내용을 요약했다. 대선 전체 판도를 어떻게 보나.투표가 임박

  • 25.05.1415:51
    윤희웅 "이재명, TK에서 역대 최고 득표 가능성"[AK라디오]
    윤희웅 "이재명, TK에서 역대 최고 득표 가능성"[AK라디오]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20일 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등 주요 후보들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훑는 것으로 선거 운동을 본격화했다. 대선전 초반 여론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 여론조사 전문가인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에게 물었다. 윤 대표와의 인터뷰는 5월 1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초동에 있는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

  • 25.05.1414:34
    4050 채용도 어려운 中企 "정년 따질 때가 아니죠"
    4050 채용도 어려운 中企 "정년 따질 때가 아니죠"

    시화공단 현장 르포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육중한 프레스 기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 대형 설비 앞에서 재빠른 몸놀림으로 작업 중인 신송남씨는 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옆 사람의 말소리마저 집어삼킬 만큼 커다란 굉음을 내뿜으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찍어내는 이 설비 앞에서 방심은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찾아간 경기도 시화공단 내 정일산업 공장에서 처음 마주한

  • 25.05.1410:34
    70세 이상 상용직 10년새 4배 증가
    70세 이상 상용직 10년새 4배 증가

    법정 정년 이후 고용문제는 단순히 60세 이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직업을 가진 70세 이상 고령 근로자도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생계형 임시·일용직 중심이던 고령자 일자리는 점차 상용직과 전문직으로 옮겨가고 있다. 단순한 노인 일자리 확대를 넘어 고령 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구조로 이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는

  • 25.05.1409:46
    66세 K방산 베테랑 "정년 연장에 할 수 있는 일도 늘었다"
    66세 K방산 베테랑 "정년 연장에 할 수 있는 일도 늘었다"

    지난 12일 경북 구미시 LIG넥스원 구미 하우스에서 만난 조강현 수석매니저는 흡사 군(軍) 지휘관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L3동 2층 TMMR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200여명의 직원 한 명 한 명을 그는 매의 눈으로 지켜봤다. 그리고 핵심만 짚은 조언이 이어졌다. 그는 "통신 장비개발에만 있다 보니 라인별 생산공정에서 잘못된 점이 한눈에 보인다"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매일 고민 중"이라고 했다. 군 지휘관처럼 생산 현

  • 25.05.1409:44
    60세 넘어도 월급 안 깎고 정규직…"4050 채용 어려우니 71세 큰형님도 소중"
    60세 넘어도 월급 안 깎고 정규직…"4050 채용 어려우니 71세 큰형님도 소중"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육중한 프레스 기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 대형 설비 앞에서 재빠른 몸놀림으로 작업 중인 신송남씨는 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옆 사람의 말소리마저 집어삼킬 만큼 커다란 굉음을 내뿜으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찍어내는 이 설비 앞에서 방심은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찾아간 경기도 시화공단 내 정일산업 공장에서 처음 마주한 장면은 소음 탓에 귀

  • 25.05.1211:02
    "정부는 큰 틀만 설계‥시행은 자율에 맡겨야"
    "정부는 큰 틀만 설계‥시행은 자율에 맡겨야"

    기업들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제도 자체보다 이를 누가, 어떻게 시행할지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대부분의 기업은 정부가 제도의 큰 틀만 설계하고, 실제 시행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획일적 적용보다는 각 조직의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도입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실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9.4%는 정년연장 제도를 정부가 설계하더라도 시행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