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무상보육 예산 갈등, 경전철 사업 타당성 논란, 택시요금 인상, 부채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최근 서울시가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무상 보육 예산 논란이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쇼"라며 융단 폭격을 퍼부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서울시가 애초에 무상보육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위기를 자초해 놓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국회와 대통령의 탓이라며 정쟁을 유발했다"며 "중앙 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려운 여건에서 지혜를 모아야지 이렇게 엇박자만 내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무상 보육 예산 갈등 와중에 서울시가 지하철 등에 낸 광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광고는 공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전달했고 세금을 동의 없이 시의 입장을 홍보하는데 사용한 것"이라며 "이며 내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비춰진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광고를 지속할 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경전철 사업에 대해선 여야 할 것 없이 우려가 잇따랐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용인과 김해 경전철의 실패 사례를 서울시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굳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으므로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직접 투자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기남 의원은 "일각에서는 당초 서울시가 대규모 토목사업을 중단한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년 초 시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경전철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뭐냐"고 따져 물으며 노선 재검토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택시 요금 인상 및 서비스 개선 대책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택시 운전자 분들이 요금 인상 후 승객은 줄고 사납금은 올라서 뭘 먹고 살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있다"며 요금 인상과 서비스 개선을 병행하기 위한 방안을 물었다.
부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태원 의원은 "박 시장이 임기내 부채 7조원을 줄인다고 했는데, 취임 후 1년간 부채가 9000억원이 늘어났다"며 "그래놓고선 '부채' 대신 정해진 기간 안에 갚으면 사라지는 '채무 감축'으로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SH공사가 지난해 5354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며 "분양사업 수익으로 임대사업을 지원하는 주거복지구조가 문제 이므로, 임대주택 건설ㆍ운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선 올해 발생한 노량진 상수도 공사장 수몰 공사 등과 관련한 안전 대책 문제, 9호선 운영권자 교체, 세빛둥둥섬 활용 방안, 교통카드 사업 특혜 논란 등이 쟁점이 됐다.
한편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집회를 열어 "국회는 감사할 권한이 없는 지방위임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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