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한국 미국의 MD에 가입하지 않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분명히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오전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찾아 "미국 MD 체제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필요성이나 적합성,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MD는 적 미사일의 상승-중간-종말 3단계에 걸쳐 요격하는 체계다. 미국의 MD는 조기경보체계와 상층방어요격체계, 하층방어요격체계, 지휘 및 통제체계로 구성돼 있다. 이 체계의 구축비용은 모두 8조~10조원 정도로 알려졌있다.

김 장관은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KAMD와 MD의 상호 운용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식별 및 궤적에 대한 정보를 미측 자산으로부터 받는다는 의미"라며 "우리가 없는 장비를 미측이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 MD는 근본적으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시스템이다. 미국 MD와 목표, 범위, 성능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MD는 주로 사거리 6000㎞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비한 전략방어 시스템이고 KAMD는 북한이 우리 영토를 사거리 100~500㎞ 미사일로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방어체계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종말단계에서 요격을 담당할 무기체계를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SM-3(고고도 대공미사일), 사드(THAADㆍ중고도 요격체계)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았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PAC-2(패트리엇 미사일) 요격체계를 PAC-3급으로 개량하고 L-SAM(장거리)ㆍ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SAM과 M-SAM은 각각 2022년과 2020년께 개발될 계획이라고 김 장관은 전했다.

김 장관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 MD와 관련한 우리 정부와 군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시작전통제 전환시기 재연기와 미국 MD 간의 '빅딜설'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미측에서도 MD와 관련된 요청은 일절 없었다"며 "(지난 SCM 때)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도 한국 측의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의 MD는 다르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그는 '정치글' 파장이 불거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일부 예산을 주지만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며 "국정원과는 협조 관계다. 국정원의 지시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차기전투기(F-X) 전력화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순연이 불가피하다"며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전력 공백을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