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게임 옥죄기? 국감 앞둔 게임업계 신음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게임업계가 깊은 시름에 빠졌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행성'과 '중독(과몰입)' 이슈가 화두에 올랐기 때문이다. 업계는 매년 국감 시즌마다 반복되는 마녀사냥식 게임규제가 게임 산업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당정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고 여당이 추진하는 게임중독 방지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등 게임 업계를 둘러싼 논쟁이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 주무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는 게임의 '사행성' '중독' 이슈 등을 두고 여야 의원과 부처 내 의견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국감에 오진호 라이엇게임즈 아시아대표와 신현택 게임문화재단이사장 등 게임계 인사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불렀다. 현재 라이엇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는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40%대 점유율을 유지하며 1년 3개월 연속 1위에 올라 있는 온라인 게임이다.

업계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새로운 규제가 출현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감 시즌만 되면 게임을 두고 마녀사냥이 한창인 듯한 분위기"라며 "국감 시즌만 되면 어김없이 정부부처와 여야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하나같이 게임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14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서도 대표적인 게임 규제인 셧다운제를 두고 여야, 부처 간 이견을 확인했다. 게임산업협회장(K-IDEA)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대표적인 게임 규제인 셧다운제를 두고 "위헌판결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 탓에 UCC는 망했고 구글 유튜브가 1등을 하고 있는데, 게임 셧다운제를 포함해 이런 갈라파고스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 대표인 황우여 의원은 최근 게임을 술과 마약, 도박과 같은 수준으로 죄악시하며 강력한 규제법안 발의를 주문했다. 황 의원은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중독에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해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을 척결해야 할 사회악으로 공표하며 당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이다.

산업계는 황 대표의 발언을 두고 신중치 못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게임업계로 화살이 돌아온다"며 "이번 황 대표의 발언도 극단적인 사건사고 원인을 게임에서 찾는 데 따른 오류"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게임 규제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게임 축제인 지스타도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일반전시관인 B2C관은 지난해(1385부스)보다 150여부스가 줄어든 1235부스로 개최될 예정이다. 국내 대형 게임 기업으로는 넥슨이 유일하게 참여한다. 엔씨소프트와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등은 불참을 결정지었다.

업계는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와 사회 저변의 부정적 인식이 산업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과 개막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아직 메인스폰서도 못 구하는 등 퇴보하는 느낌이 있다"며 "올해는 어떻게든 꾸려가겠지만 규제 일변도에 압력까지 오면 내년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될 듯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