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국토위 '4대강' 여야 2차격돌…전현직 장관 총출동

민주 "4대강은 대운하 사업, 녹조 등 수직악화 원인"
VS 새누리 "배 다닐수 없어 운하 아냐, 수질 개선·홍수 예방 효과 있어"

정종환,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장관(가운데와 왼쪽),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장 등이 국감현장에 증인으로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됐다.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웠다. 입찰담합 및 비리 의혹, 녹조현상의 원인 등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은 대운하 사업과 연관 지으며 진실규명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대운하와 상관없다면서 홍보 부족이 있었을 뿐 홍수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국토) 국정감사에는 서승환 현 국토교통부 장관 외에도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심명필 전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박삼용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대형건설사 임원 등이 4대강 사업 관련 증인으로 참석했다.

같은 증인을 두고 여야는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정당성을 입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고 전 국토부 장관들이 담합 등 비리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처음 국토부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2.5m 수심을 건의했지만 대통령이 최소 3~4m 수심으로 유지하라고 했다"며 "이는 어떤 목적(대운하)을 갖고 강하게 추진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4대강 사업 진행 때 운하 전제는 아니지만 운하를 대비한 것으로 말했다"며 "VIP(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였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4대강사업 관련 낙찰률이 높았고 담합이 이뤄졌다"며 "턴키 담합조짐이 국정원, 대통령에 보고됐는데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 전 장관은 "검토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운하 대비라는 것도 그와 관련 검토한다고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대운하가 아닌 4대강 사업이었다"며 "관문이 전혀 없어서 배가 다닐 수 없다"고 피력했다. 턴키와 관련해서도 "장관이 되자마자 '건설산업 선진화'를 추진했고 그 중 턴키개선사업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등 담합을 없애기 위한 작업을 벌여 4대강 사업에 적용했다"고 항변했다.

권도엽 전 장관은 "2007년께 담합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과 논의하는 장이 있었고, 4대강 턴키사업도 가격비율을 30%에서 40%로 높여 경쟁을 많이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담합을 방조했거나 적어도 이를 공모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라면 4대강 사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확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두 전 장관들에게 질의응답하며 대운하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4대강 사업 결과 배가 다닐 수 없어 대운하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운하라면 화물선이 다니는데 화물선이 다닐 수 있는 수심인가, 홍수예방효과가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두 전 장관은 모두 보에 관문이 없고 화물선이 다닐 수 있는 최소 수심 6.1m에 수심이 미치지 못하며 지난해와 그 전해 태풍이 지나갔을 때 침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남한강과 여주·이천 쪽이 큰 효과를 봤다고 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홍보 부족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반감됐다는 결론도 이끌어냈다.

의원들은 외부 인물들도 각자의 주장을 위해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요청한 증인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국장은 "4대강 사업 이후 작년과 올해 유일하게 강 전역에 녹조현상이 나타났고 올 10월까지도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4대강 사업 이후 주민들이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농업인 곽상수씨는 "4대강 사업 이후 침수 때문에 작물피해가 컸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광주 지역구 무소속 의원 등을 증인으로 세워 4대강 사업의 효과를 홍보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한 박삼용 광주시 광산구의회 무소속 의원은 "6급수로 더러웠던 영산강 물에서 악취가 났지만 4대강 사업 이후 주변에 주민들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정비가 됐다"며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같은 지역 황룡강에도 녹조가 똑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생겼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수질이 좋아져 냄새도 안 난다"며 "황룡강 주민들도 4대강 사업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