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조사국, “중국 대북 정책 바뀌지 않아”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도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는 미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는 최근 '북한:대미관계, 핵외교, 내부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들어 중국의 대북 정책이 변화한 것 같다는 일부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분석한 것으로 19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보고서는 “중국이 올해초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한 것은 평양에 대한 북한의 실망을 표시한 것"이라면서도 “이후 중국 지도부의 후속발언들은 근본적인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수사적으로 비핵화 목표에 충실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중국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현재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늘리고 있고 중국 북동부와 북한 북부 국경지역의 공동 산업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있다”면서 “ 많은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을 중국과 미국과의 동맹인 한국 사이의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현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북한 권력의 정점에 서서 단결된 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일부 관측통들은 유럽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 김정은이 개혁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피력했으나 북한의 낡은 이념과 폐쇄된 정치시스템이 개혁을 위험스럽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