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CP 발행' 구자원 LIG 회장 법정구속 (종합)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본엽 전(前)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오춘석 LIG 대표이사와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주와 채권자, 거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며 "약 800명의 피해자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050억원까지 총 3400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구 회장 등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다수의 문서를 폐기하거나 일부 자료를 조작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도 양형에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 회장에 대해 "그룹의 총수로서 경영전반에 관여했고 이번 범행에도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구본상 부회장에 대해선 범행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경영권 승계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