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시·군에 예산 좀 더 준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 예산을 더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5년부터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각 도(특·광역시 제외)가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을 줄 때 재정 여건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각 도가 시·군에 일반재정보전금을 줄 때 해당 시?군의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상황 10%를 반영했지만 2015년부터 징수실적은 30%로 축소되고 재정상황은 2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국 158개의 시?군 중 재정이 어려운 113개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정 여건이 양호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에만 배분되는 특별재정보전금도 폐지된다.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운영 과정에서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 조성액 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배분돼 재정형평성을 약화시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재정이 어려운 시·군을 도와준다는 재정보전금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인구·세수가 많은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은 "왜 우리 돈을 걷어다 다른 지역에 퍼주냐"며 반발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