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4년 만에 재통합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이명박정부 시절 분리했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4년 만에 다시 통합된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만든 산은금융지주도 해체된다. 통합 산은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를 통합해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 산은은 기업 구조조정ㆍ회사채 인수ㆍ신성장산업 지원ㆍ투자형 정책금융 등 대내 정책금융업무를 통합해 수행한다.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됐던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하되, 벤처투자ㆍ온렌딩 등 정금공의 주요 기능은 통합 산은 내 독립부서를 두고 맡긴다.

정금공의 해외업무 자산 약 2조원과 부채, 인력은 수은으로 이관된다.

4년간 추진됐던 산은의 민영화는 중단되며, 그간 확대해 온 소매금융 업무 역시 축소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정책금융과 연관성이 적은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을 우선 매각하되, KDB인프라운용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의 역할을 고려해 매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전했다. 대우증권 역시 정책금융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소매금융 업무는 현 수준을 유지하며 축소하되 지점 확대와 신규 예금유치는 중단된다.

대외 정책금융부문은 현재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양 기관을 개발도상국 수출지원과 중장기ㆍ대규모 해외건설, 플랜트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수은과 무보의 비핵심업무 비중은 대폭 축소한다. 정책 재원 중복활용으로 비효율 소지가 있는 정책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무보 신규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신ㆍ기보 보증과 중복되는 무보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고위험ㆍ장기부문 지원 확대를 위해 수은의 단기여신 비중은 2017년까지 총 여신 중 40% 이하로 줄일 방침이며 무보의 단기보험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무보가 독점하던 단기수출보험은 민간 금융회사에 개방, 2017년까지 점유율을 60% 이내로 감축한다.

논란이 됐던 선박금융공사의 경우 통상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설립하지 않는 대신, 정책금융기관(수은ㆍ무보ㆍ산은ㆍ캠코 등) 내 관련부서 약 100여명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가칭)'로 통합키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경우 기업은행의 정부 지배지분(50%+1주)과 정책기능이 지속되며, 신ㆍ기보 역시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