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 이사람]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고소득자가 더 미꾸라지 국민연금 체납 심각 지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초선ㆍ경남 창원시성산구)은 26일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419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7월말 기준으로 전체 체납액의 5%에 해당하는 209억원만 징수됐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납부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했지만 4대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되면서 특별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