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손보기…민주, '국정원 예비비 폐지' 당론 확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인원 기자]민주당이 22일 국가정보원에 예비비 형식으로 예산을 특례 배정하는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해 국회의 예산심사 확정권을 보다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비비 형식을 폐지하고 본 예산에 통합해 국회 감시와 심의 제대로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3공화국 이래 매년 4000억의 예비비를 지원받지만 국정원이 활용하는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운용되고 심사에서 국회의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며 "아무리 안전보장 명목이라하더라도 예비비 예산 배정은 이중 특례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예산심사에 대한 심대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해 2012년 결산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예산지원 내역 추궁, 불법적이고 방만한 국정원의 예산집행 내역을 밝히고,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과 국민적 압박을 실현해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