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 정부 6개월 10대 실정, 10대 기만공약 발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6개월에 대해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스스로 원칙과 신뢰를 무너뜨린 시간이었다 평가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정부 6개월의 10대 실정, 10대 기만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6개월 10대 실정으로 ▲권력기관의 국정 농단으로 민주주의 파탄 ▲인사 파탄 ▲ 경제무능, 재정위기 심화 ▲부자감세 철회 거부, 중산층·서민?농어민·영세자영업자 지갑 털기 ▲한반도 ‘신뢰’가 아닌 ‘불안’ 프로세스 가동 ▲방송의 공공?공익?공정성 훼손, MB정권 답습 ▲ ‘비정규직 미화’ 고용정책 ▲실체없는 창조경제에 대한 집착, 불안한 미래 성장전략 ▲MB정부의 참극, 4대강사업에 수박겉핥기식 검증하는 박근혜정부 ▲위기의 민생, 서민 없는 박근혜정부를 열거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5개월의 10대 기만 공약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대선 핵심공약으로 내웠지만 헌신짝으로 내버렸고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중증장애인에게 월20만원 기초연금지급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말 바꿨으며 ▲4대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으로 하겠다는 공약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선 당시 상설특검제 도입 등 검찰개혁 완수 공언했지만 검찰 개혁은 실종됐으며 ▲선거 막판 2일전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하겠다는 공약도 폐기됐고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책임 약속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철도부지에 행복기숙사를 건립하고 사립대 기숙사비를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행복기숙사의 경우 계획조차 없고 사립대 기숙사비 인하도 공허한 약속이었으며 ▲ 2015년 전작권 전환 약속을 어기고 올해 6월 한·미 국방장관에서 우리측 요구로 재 연기를 제안했으며 ▲희망농어촌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농어업예산은 4년간 5조 2000억 줄고, 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도 줄였으며 ▲ 124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계획 관련해서 핵심 지역의 공약이 폐기 수정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에는 침묵하고, 대선 때 국민과 했던 약속은 뒤집고, 국정조사 방해와 침묵으로 일관하고, 대선 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흔적도 없지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