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리스업계 "車 보험판매 가능하게 해 달라" (상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자동차 할부금융, 리스업계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자동차 보험판매 등 부수업무 범위를 열어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그러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동차 금융에 치우쳐진 여신업계 관행을 개선하고, 물적금융 등 본연의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관련 업무를 열어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신업계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여신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할부금융, 리스업계, 신기술금융 등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업계는 자동차 금융을 많이 다루는 만큼 자동차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팔 수 있게 범위를 허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 판매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할부금융은 물론 보험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이 외에 외화차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해외투자를 포함한 신기술 투자범위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 원장은 "업계 내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간담회에 앞서 최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할부·리스·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안정적인 금융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어 업계의 바람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주문했다. 대기업 제조사와 손잡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2002년 16조원을 넘었던 할부금융은 연간 10조원으로, 1997년 4조6000억원에 이르던 벤처캐피털 시장은 1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며 "대기업과 연계한 손쉽고 안전한 투자조합에만 참여하는 등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할부금융 취급액 중 자동차 할부 취급액은 86%를 넘어섰고 리스의 경우에도 취급액 중 자동차리스가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최 원장은 "할부금융 본연의 기계할부, 산업기계리스 등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자동차 제조사와의 전속 영업체제(캡티브 마켓)로 운영돼 소비자권익 보호와 일감 몰아주기 측면에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여신금융사들이 좀 더 다양한 영역을 개척하고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자동차뿐 아니라 기계설비와 투자 등을 촉진하는 기능을 살리고, 미래의 성장성과 사업성과에 따라 여신심사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저신용자와 저소득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상품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내달 23일부터 개정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최 원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서비스, 디자인권과 상표권 사용 등 부수적인 업무가 허용된다"며 "이를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신기술금융사들에는 신기술 투자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도록 했으며 성장사다리펀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신업계에 여전한 고금리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원장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중고차금융 금리가 5%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고금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업계와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