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對정부 '항공운송업 세액공제 확대' 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투자·고용 유발, 전후방 산업 활성화 효과 등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항공운송업계의 세액공제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성장·안정·수익성 측면에서 위기를 맞이한 항공운송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고용·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전경련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운송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효과를 감안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투세) 대상 업종에 항공운송업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고투세란 전년 대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4% 기본공제와 함께, 투자금액의 3%를 한도로 고용증가 인원당 1000만~2000만원을 추가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정부는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건설업, 물류산업, 포장 및 충전업, 연구개발업,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 47개 업종에 대해서만 고투세를 적용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운송업은 경제 발전과 국가위상강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대내외적 환경 악화로 산업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세액 공제 확대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를 통해 고용 및 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공운송업계의 산업리스크는 수익성·성장성·안정성 측면 모두에서 감지되고 있다. 실제 2008년 2조2300억원 규모였던 산업 전체 당기순이익은 2011년 2998억원으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전경련은 항공운송업계의 위기 요인을 ▲국내시장의 협소성 ▲항공사 간 경쟁 격화 ▲항공 대체제 선택 증가 ▲환경·소음 부담금 등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부담 등으로 꼽았다. 아울러 중국·일본·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항공산업 지원책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항공운송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대외적 위기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항공운송업계의 최근 투자·고용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9조5000억원의 항공기 투자를 통해 72대의 신규 항공기를 도입한 항공운송업계의 지난 3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은 4.5%를 기록, 우리나라 평균 고용증가율 2.5%를 웃돌았다.

전경련은 특히 운송 산업 분야 중 항공운송업만 국가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운업은 조특법 제 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의거 법인세 경감 혜택을 받고 있고, 여객자동차·철도업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종 보조금 및 부담금 등 지원 혜택을 받고 있지만 항공운송업은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항공운송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항공업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통해 관광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운항·안전·기내서비스 등의 직접 고용 효과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을 통한 간접 고용 효과 역시 크고, 최근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일본의 아베정부는 생산설비 투자 촉진 및 고용·노동 분배 확대를 위해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경우, 기업의 규모나 업종별 제한이 없이 세액공제를 지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대표적 일자리 창출 산업인 항공운송업의 비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항공업계도 전경련의 대정부 고투세 추가 건의를 적극 반겼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산업에서 유독 항공운송 분야만 지원이 소외되는 등 타산업과의 형평성면에서 문제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항공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