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단상]여신전문금융회사에 더 많은 기회를

미국의 출구전략과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대외 경제상황이 불안정함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한 국내경제 양극화로 서민경제가 더욱 위축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그로 인한 금융부담은 가계경제를 위협하고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소득계층 및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예외일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사는 35년 만의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주 수익원이었던 가맹점수수료에서 더 이상 수익을 얻기 힘들어졌다. 그나마 수익을 보전해 왔던 카드대출도 감독당국의 대출금리 체계 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크게 인하될 전망이다. 부수 업무 중 하나인 보험판매 업무에도 25% 룰이 적용되는 등 카드사의 영업환경은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됐다.

또한 할부 및 리스사들은 지속적인 금리 인하 및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그리고 타 금융권(은행ㆍ상호저축은행ㆍ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유업무 영역에 진출함에 따라 수익성 및 영업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도 투자대상이나 투자방법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 합리화, 자산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자구책을 강구해 왔지만, 이제는 거의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이처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성과 영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간다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이 저하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카드사는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카드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정보기술(IT) 등과 접목시킨다면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 신규 수익원 창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카드사의 정보 활용가치를 컨설팅 및 교육 등으로 한정 짓지 말고 창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할부 및 리스사의 경우, 고유업무 및 유사상품을 타 금융권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만큼 할부 및 리스사에도 리스ㆍ할부물건에 대한 매매업, 단기렌털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된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면, 창의적이고 다양한 투자를 적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 등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대표적인 병법서인 '손자(孫子)'를 보면 '풍림화산(風林火山)'이란 말이 있다. 이는 '바람처럼 빠르게, 숲처럼 고요하게, 불길처럼 맹렬하게, 산처럼 묵직하게'라는 뜻으로, 병법에서 상황에 따라 군사를 적절하게 운용하여야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현재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