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과 상생 해법을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중앙과 지방의 산업단지 전반을 살펴보겠다"며 특정용도 구역이나 업종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중심인 산업단지에 서비스업, 융복합 산업 등 새로운 수요의 산업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의 말 중에서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를 언급한 대목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는 "수도권은 존(지역)이 아닌 기능별로 접근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겠다는 얘기다. 기업이 원하는 대규모 공장 신증설을 하려면 용도 변경 등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푸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하려면 자연보전권역 제한, 공장총량제, 환경 관련 등 각종 규제가 가로막는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기업들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로 떠난다. 이런 현실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기능별로 접근해 풀어야 한다는 현 부총리 생각은 맞다고 본다.

걱정은 부작용이다.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은 돈과 인재의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지방 간 격차의 골을 한층 깊게 할 우려가 있다. 난개발과 환경 파괴 등도 간과할 수 없다. 지방과 정치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수도권 규제 개선 작업의 추진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간극이 더 벌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 촉진이라는 외눈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밀어붙인다면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국가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가치다. 인구감소와 경제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큰 지방에 상응한 투자 대책을 제시하면서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기업의 투자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