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 "복지사업 부정수급은 도둑질"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관리개선 강화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정수급은 복지예산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처벌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아예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품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16개 부처가 실시한 복지사업 관련 부정수급 전수조사 현황분석이 나오는 대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과 관련해 통합모델 개발에 있어 누구보다 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경기침체 여파로 여름휴가가 줄면서 국내 소비지출액 4000억, 생산유발액 6000억, 고용 6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것에 대해 정 총리는 "국내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공무원들부터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국무조정실·비서실 간부들과 '부처 간 협업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국무조정실이 중심과 방향을 잡고 앞장서 해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