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예방' 중점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정부가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23일 내놓았다. 이는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범 부처 협업 과제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다.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반영해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지속적,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문답을 통해 알아보자.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Q&A>

◇ ‘어울림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보급되는지?

▲ 어울림 프로그램은 역할극, 음악·미술활동, 집단상담, 감정코칭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공감·소통능력을 높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대처 등 6개 핵심 역량 증대를 목표로 각각의 역량별로 개발되며, 학생용, 학부모용, 교직원용 별로 기본과 심화로 나뉘어 개발된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9월부터 3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후 성과를 분석해 보완한 뒤 2017년까지 모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 ‘어울림 프로그램’은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선택·운영되는지?

▲ 교육부가 개발한 어울림프로그램에 대해 학교는 여건에 따라 학생들에게 부족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규교육과정에서 교과수업,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적용되며 심리·상담 전문성을 갖춘 ‘어울림 카운슬러’와 교사가 협력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어울림프로그램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운영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일정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 ‘꿈 키움 학교’는 어떠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인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계획을 세운 학교들을 시·도교육청이 공모·심사해 ‘꿈 키움 학교’로 선정,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연말에 우수학교를 선정해 사례발표회를 개최, 우수학교 포상을 통해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에는 1,000개 학교, 내년부터는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3,000개 이상의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활동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 대책으로서 대안교실의 의미는?

▲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다. 이를 위해 학교 안에 대안교실을 설치·운영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 다양한 학교 밖 기관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대안교실이 문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면 낙인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 다양한 대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희망하면 언제든지 원래 학급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학생에 따라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시간은 방과후, 주말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대안교실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 오히려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학생들이 익명으로 학교폭력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 학생들이 신분노출 우려없이 학교폭력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종합포털사이트(www.stopbullying.or.kr)에 익명 신고·상담 기능을 구축해 희망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서 학생들은 익명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교사와 익명으로 채팅 상담도 할 수 있게 개선된다.

◇ 폭력사건을 은폐·축소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학교폭력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은폐·축소 등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출동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시·도교육청에 보고토록 하고, 처리단계별로 보고받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겠다. 또한 폭력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부적절한 화해를 종용한 관계자는 징계 처분기준에 따라 처벌하고, 특별연수 등을 실시하여 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은 얼마나 확대되며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의 치유와 상담·교육을 위한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이 2014년까지 모든 시·도에 1개 이상 설치, 운영된다. 올해 안으로 15개 시.도에서 19곳이 운영되고 나머지 2개 시.도에는 내년에 설치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학교폭력을 겪은 학생과 가족이 치유,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 가해학생을 전학 보내고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은 ?

▲ 그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의 경우 태도의 개선과 행동의 교정 없이 다른 학교로 보내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에 따라 강제 전학 시 가해학생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해 행동을 반성하고 변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학 이후 가해학생에게 전담 멘토링(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책임교사 등)을 실시해 전학 후 학교생활 적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학교상담교사 등의 SNS 아이디를 모든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SNS를 통해 폭력 피해를 받는 경우 대화방 초대를 통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폭력이 많은 대도시 여학생, 중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동아리, 학생자치활동과 연계해 학생 스스로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허위정보 유포? 악의적 댓글 등에 대한 정보통신 윤리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