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NLL 논란 끝내자"...사전·사후자료 열람 촉구(종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에 촉구한다"면서 "국민들의 바람대로 NLL(서해북방한계선)논란,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주도했던 문 의원은 이날 '이제 NLL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 국가기록원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은 국민들께 민망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규명해 나가면 될 일"이라며 여러모로 부실한 국가기록관리 시스템과 법적 불비를 더 튼실하게 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록 유무 논란으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문 의원은 "NLL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 국가기록원 기록을 열람해서라도 NLL 포기 주장의 진실을 밝히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자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전· 사후 자료 열람을 제안했다. 문 의원이 나서서 교착상태에 빠진 대화록 문제의 출구 전략을 제시한 셈이다. 그는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의하더라도 NLL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이라며 "열람 가능한 기록물까지 살펴보면 진실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차피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이 진본이라는 입장이었으니,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리 없다"며 "대화록이 없더라도 정상회담 전후의 기록들만으로도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특히 "남북국방장관회담 대책회의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으로부터 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경계선 사이의 중간수역을 요구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북측의 공동어로구역안을 거부하고,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간의 등면적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우리 측의 기존 제안을 고수하겠다는 회담 방침을 보고받고, 그렇게 할 것을 지시한 바도 있다"면서 "김장수 장관이 우리측 제안을 표시한 해상지도를 함께 보고했는데 그 지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교부한 것과 같은 지도였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을 향해 "이 정도면 NLL에 관해서는 논란을 끝내기에 충분하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에 속력을 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 개입, 그리고 대화록 불법유출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다.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렸다"면서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