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美 출구전략, 신중하게 조정하고 소통해야"

19~20일, 모스크바 G20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발표
美 출구전략 신중하게 조정·소통..조세회피 막기위한 국제 공조 강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선진국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조세회피 등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지역금융 안전망(RFA)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G20국가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뮤니케(공동선언문)를 완성했다.

◆美 출구전략, 신중하게 조정·소통=G20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출구전략 시행에 대해 "신중하게 조정(carefully calibrated)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clearly communicated)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국가는 출구전략의 시기, 속도, 방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한 역(逆)파급효과(Reverse Spill Over)에 대해 G20 국가들이 동의하면서 이 같은 표현이 공동선언문에 담긴 것이다. 현 부총리는 G20재무장관 회의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세계경제가 완전한 회복 상태는 아니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G20은 또 공동선언문을 통해 "과도한 자본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금융안정에 부정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면서 신중한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RFA 역할 강화=G20 국가들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제로서 RFA 역할 강화에도 합의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등과 같은 RFA를 통해 위기 상황에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선도발언을 통해 최근 양적완화 축소 논의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스스로 위기관리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첫번째가 RFA와 IMF가 참여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대화채널 개설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주도한 금융 안전망에 대한 제안이 국제회의에서 설득력을 갖고 구체화됐다"면서 "많은 나라가 한국의 제안이 좋은 제안이었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국제 공조 강화=G20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해 조세 정보에 대한 자동 정보교환을 촉진하는데 뜻을 모았다. 또 비협조조지역과의 G20 차원의 대응을 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외의 다른 G20 국가들도 지하경제에 대한 문제를 느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조하겠다는 것이다.

G20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조세회피, 유해 조세관행, 공격적 조세 회피 전략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BEPS 프로젝트의 설립을 환영하고, 모든 관련 국가들이 참여하도록 권장한다"고 명기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이 납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허용하거나 독려하지 않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G20 국가들은 재정건전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도 강화하기로 하고, 오는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종합적인 정책공조 플랜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액션 플랜(St. Petersburg Action Plan)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