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 면박, 뭇매..청문회 방불케했던 18일 방통위 회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8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청문회를 방불케할 만큼 시끄러웠다. 회의에 참석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임원들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곤욕을 치렀다. 일부 위원은 자신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보조금 조사 대상기간을 사전에 설정해달라고 건의했다가 상임위원들의 원성을 샀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시장과열이 재발되는 현상은 조사 기간의 불확실성과 관계있다"면서 "사전 예고가 된다면 사업자들이 상당히 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충식 부위원장은 "법에 365일 주의하게 돼 있는데 기간을 설정해서 행정하라는거냐"고 따져 물었다. 김대희 상임위원도 "경찰관이 순찰 어떻게 도는지 알려달란 얘기 아닌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로 결정된 KT는 과다 보조금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이석수 KT 상무보는 "올 초 영업정지 기간부터 과열기간까지 총 가입자수가 30만명 순감했다. 과열기간엔 3사 중 최대 번호이동 가입자수(MNP)가 순감했고 3사간 시장점유율 1~5월까지 KT만 유일하게 감소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양문식 위원은 "퍽치기를 했는데 돈이 든 지갑이 없었다고 해서 죄를 봐줘야 돼야"며 "내 돈 주고 90만원 주고 산 사람이 있고, 18만원 주고 산 사람 있다. 18만원은 90만원에서 보조한 것이다. 이건 퍽치기다. 국민 개개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전무는 "현실성을 고려해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가 면박을 당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을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주도 사업자는 아니지만 LG유플러스 역시 위법 투성이로 잘 한 것이 없다. 그런데 제도가 나쁘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처벌 수위가 당초 논의됐던 수준보다 낮아진데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양문석 위원은 "주도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10일, 다음엔 20일, 30일 이상 가야한다고 생각했고 다들 동의한다고 표현했다. 근데 왜 7일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성규 위원은 "너무 강하게 갔을 때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주도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은 처음이니까 7일 정도로 한 것"이라면서 "좀 살살하자. 덥다"고 양 위원을 진정시켰다.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