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투옥 90% 한국인‥"후진적 인권 현실 씁쓸"

유엔인권이사회 "총 723명 중 669명이 한국인"..."여호화의 증인 신자가 단골 손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세계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 감옥에 갇힌 사람의 90%가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국가들을 비롯해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징병제 폐지 및 대체 복무제 도입 등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유독 한국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고집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지난달 3일 펴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최근까지 종교ㆍ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723명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전체의 92.5%인 669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아르메니아인은 31명,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인은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인이 8명으로 조사됐다. UNHRC는 특히 한국을 거론하면서 1950년 이후 1만7208명의 '여호와의 증인'신자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3만256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소개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우리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등 인권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민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