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시급락, '그림자금융 감독 강화'가 원인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최근 중국 증시가 급락한 주요한 원인이 '그림자금융 감독 강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6일 '2013년 중국경제 4대 리스크'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신용경색 문제는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축소 압박과 그림자금융 감독 강화 때문"이라며 "지방정부의 채무나 그림자금융의 위험이 당국의 통제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당국이 감독을 지나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림자금융은 비금융권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장부 외 거래 등 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는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의미한다.

지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금융 규모 증대가 문제이긴 하지만 정부가 너무 빠르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채무축소와 그림자금융 감독을 급속히 진행하면 은행 부실채권 증가와 신용회수 문제가 촉발된다"며 "결국 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인해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가 불안정한 고성장보다 안정적인 저성장 기조를 택하면서 고성장 때 가려졌던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 연구원은 "성장률 10%대에 적응돼 있던 경제 주체들이 성장률 7%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성장에 가려졌던 과잉 설비, 부동산 거품, 부실 채권, 대졸자 취업난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지 연구원은 늘어난 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위축문제도 중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임금 상승을 통한 내수 소비확대를 선택했다"면서 "그러나 민간소비가 완만히 느는데 반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민간 투자는 급격히 줄어 정부가 예상한 것 보다 경제적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중국은 성장전략 전환의 과도기에 있어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며 "우리나라도 중국 내수시장 활로개척 등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준우 기자 sow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