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보조금 부정수급은 범죄행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 오랜 동안 누적돼 온 잘못된 관행들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 중 하나가 정부 지원금의 부정 수급 문제"라며 "지난주에도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이 건강보험급여 381억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부정수급 문제가 실업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농업 관련 보조금,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적발되지 않고 새어나간 예산은 훨씬 많을 수도 있다"며 "강력한 의지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