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중단·백지화 고려 안 해… 다음주 중 투자심사요청서 다시 제출키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박정희 기념공원' 건립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난색을 표한 가운데 중구청의 사업 추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 시점에서의 건립 추진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발을 뺀 상태이고, 서울시 역시 11일과 13일 두 차례 중구청의 투자심사요청을 반려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구청은 최창식 구청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2011년부터 중구청에서 추진 중인 '박정희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당동 가옥 주변 일대를 매입해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주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녹지공간 및 주차시설 확보와 함께 박 전 대통령 관련 전시공간을 조성해 하나의 공원으로 꾸리겠다는 취지다.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총 소요예산은 286억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50%와 20%를 부담하고, 중구청은 30%의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다.
문제는 국비와 시비 지원이 이뤄지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 투자심사요청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중구청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광정책과와 문화정책과는 각각 "소관사항이 아니다", "사전협의가 없었다" 등의 이유로 중구청의 요청을 모두 반려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비와 시비가 투입될 사업인데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상식적인 선에서 신청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에 중구청은 사업타당성을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주 중 다시 절차를 거쳐 심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최 구청장 역시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5.16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우리 현대사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며 사업 추진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 없이 중구청 단독으로의 사업추진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가 280억원이 넘는 예산을 부담하기는 어렵고, 건립에 대한 비판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다.
국비 지원 역시 서울시의 투자심사요청 동의가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어 중구청 입장에선 걸림돌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아직 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투자심사를 반려하는 건 이중적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사업의 성격의 바뀔 순 있어도 중단과 백지화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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