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는 범죄…대기업 CEO도 처벌"

갑을관계 거래 기록의무화, 경제민주화 의지 강력 표현
신고하는 직원에게는 포상금
SW 유지관리 보수, 단계 인상
홈쇼핑에 중기제품 편성 확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당 단가인하 근절대책'은 거래에 대한 감시와 예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중소기업 지원확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 등 다각도의 대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됐다.

대·중소기업의 거래 관계를 모두 기록, 관리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건에 연루된 최고경영자(CEO)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셈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CEO에 책임을 묻는 것과 관련해 "그 만큼 (부당단가인하를) 근절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위반행위에 제재 강화=공정위는 부당단가 인하가 윤리적 책임 이상의 경제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재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강화의 핵심은 CEO 개인에 대한 고발을 하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지금까지 (부당단가 인하가 적발될 경우) 법인을 고발하니까 법인이 벌금을 내 죄의식이 없고 반복됐다"면서 "CEO가 범죄행위에 관여했다면 예외없이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공공부문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하는 벌점을 통해 제재한다.

올 11월29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담긴 3배 손해배상제를 적극 활용하고, 내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시 중소기업들이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위 조사자료 활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소송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민사소송 평균 소요비용을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해 융자한다.

거래선 단절을 우려해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리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대기업 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내년중에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다.

◆공공부문부터 상생 나선다=공공부문이 상생에 앞장서는 방안도 마련했다. 재산권 보호가 어려웠던 소프트웨어(S/W) 분야다. 정부는 S/W 유지관리 대가를 현재 도입가의 현재 8%에서 내년중에 평균 10%수준으로 올리고, 2017년까지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무상으로 이뤄졌던 S/W 업그레이드도 유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또 조달청과 방위사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불공정 공공발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공공발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쇼핑에 중기제품 편성 확대=대기업에 대한 '채찍'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당근' 정책도 있다. 중소기업의 제품 노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TV홈쇼핑 프라임 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3%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매월 9시간씩 공중파 방송의 드라마가 방송되는 황금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이 연간 1755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형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비용 부담을 합리화해 중기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판매장려금을 1%포인트 낮추면 업체부담이 연간 3500억 원 감소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내수·수출초보 기업의 수출 대행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전문 무역상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글로벌 연구·개발(R&D) 확대를 위해 글로벌 기업수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내 소재·부품업체의 R&D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청이 과제당 3억~5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상생발전 체계 구축=정부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대기업 발전의 기반이라는 것을 인식해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 환경 및 시스템을 구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