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금리인하, 물가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금리인하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김춘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경기 회복과정에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거나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상당히 근접해있다면 금리인하가 물가에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금리 인하로 거시투자가 일어나고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지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인 결정이라는 사안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기준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결정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고 부총리 취임 후에도 이를 견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경제정책에는 정책 조합이 중요한데 금융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기재부 차관이 한은 금통위에 참여해 발언하는 권한인 '열석발언권'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제도적 장치로 정부에서 금통위에서 참석 발언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활용할때 시장에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호 BS 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퇴과정에서 불거진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해 "BS 금융 인사에 관여한 바도 없고 관여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청' 설치에 대해 검토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가 차원에서 투자유치청을 설립해 원스톱 서비스로 움직여도 투자가 올까말까하다'는 지적하자 현 부총리는 "여러 제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투자 유치의 저해요인으로 고임금과 경직된 노사문화, 과다한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은 견해"라고 답했다.

투자 유치 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의 방향에 초점을 두고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현재 미결되는 투자 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규제도 검토해 환경을 개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