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본사-대리점 관행 개선..8개업종 23개업체 대상 실태조사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실태파악에 나선다. 결과를 바탕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1일 공정위는 유제품, 주류,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화장품, 자동차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본사와 대리점간의 관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행태 및 유통현황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유통형태별로 매출비중과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 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TF'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단장을 맡고, 공정위 실무자를 비롯해 유통법·공정거래법 외부전문가와 관련업계 임원, 대리점 등이 참여해 꾸려진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배상면 주가 등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대리점간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적발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또 관련 업종 간담회 등을 통해 업체들의 자율적인 불공정관행 시정도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