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관리' 비리 뿌리 뽑는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복마전' 아파트 관리비의 비리 척결을 위해 변호사 등 30여 명으로 조사단을 꾸리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30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잇따르는 등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변호사와 회계사ㆍ주택관리ㆍ공사분야 등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가칭)을 운영한다.

현행 주택법상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공동주택관리 지도 감독권한을 근거로 한 조치다. 도는 조사단을 통해 아파트 관리 검사 및 조사활동 등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특히 입주자가 시장ㆍ군수를 통해 조사를 요구하면 조사단이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면밀히 검사하고, 비리나 법령 위반 사례는 시ㆍ군에 통보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 법률, 각종 공사 등 전문상담 및 교육과 자문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범운영한 뒤 점차 조사단 운영을 확대한다.

아울러 시ㆍ군, 각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국회와 정부에 개선책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효과적인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한 온ㆍ오프라인에 걸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한다.

공동주택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서류 및 도면 등 전산화, 주요시설 교체 및 수리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갖춘 '공동주택관리 종합지원 정보망'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오프라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지원센터를 통해 분쟁조정 및 민원상담, 전문교육 및 기술지원, 안전점검,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양한 공동주택업무를 지원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한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그간 사적 자치 위주였던 공동주택 관리정책에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아울러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입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민이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도내 우수 아파트 단지에는 대대적인 홍보와 우수사례 전파 교육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