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정·성폭력… 3대폭력 근절방안 잇따라 발표된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학교와 가정은 물론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잇따라 발표된다. 오는 6월중에 '아동·여성 성폭력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이어 6월말에 '가정폭력', 7월중에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발표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학교, 가정, 성 폭력 관련 전문가와 부처 담당자를 초청해 3대 폭력의 근절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한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우선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학교와 가정, 성폭력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불량식품추방을 포함한 4대 사회악 근절을 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관련 위원회를 통해 직접 대책을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 총리는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조치 의미의 '또래 상담'과 '또래 보호'를 제안했다.

정 총리는 "'또래 상담'은 학생끼리 상담원과 상담 당사자가 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해결 방안 자체 마련에 지혜를 모으는 것을 의미하고 '또래 보호'는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학생에게 동료 간 오가는 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 폭력은 많이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힘이 있다고 인식되는 학생에게 그 임무를 맡기고 그 학생들을 교사들이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자율방범'의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교, 가정, 성 폭력 관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학교, 가정, 성 폭력의 근절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