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약 1호' 자유학기제 현장서 냉담

고교서열화 등 입시문제부터 해결해야..사교육 심화 우려도 제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이었던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한 학기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주도록 한 '자유학기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고교서열화 등의 입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학기제도 시늉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한 학기에 몰아서 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는 올해 9월부터 42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2014~2015년까지는 희망학교에 한해서 신청을 받으며, 2016년부터는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한다. 자유학기 동안에는 중간 및 기말고사도 없애고, 학교 별로 학생의 기초 학습 성취 수준만 확인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육을 시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맞게 바꿔나가기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적성을 찾아주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학부모들은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보낼 경우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될 것을 걱정한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김미영(45) 씨는 "한창 공부해야할 시기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없이 한 학기를 보내는 것은 무리"라며 "고교 입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이 같은 우려가 사교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 소장은 "학부모들이 불안 심리에 오히려 자유학기제 동안 사교육에 더 의존하거나 그동안 부진했던 과목을 보충하는 기간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자유 학기 시행 기간 동안은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고입에는 중학교 전체 학년의 교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학기로 그 부담이 전이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단체들도 고교서열화 등의 입시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학기제 도입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교육부가 짧은 시간에 제대로 된 준비없이 성급하게 제도를 추진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서열화 되어있는 고등학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자유학기제는 시험부담 없이 고교 입시에 매진할 호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많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 상황에 맞게 다듬는 과정도 짧고 여론 수렴 과정조차도 매우 짧아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아일랜드도 '전환학년제'를 시행한지 40년이 지난 2010년에도 75%의 학교와 53%의 학생이 참여하는 정도"라며 "자유학기제를 현 정부 내에 완성하겠다는 것보다는 긴 호흡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