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직자·시민 청렴도 '쌍끌이'···비리 무관용원칙

[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공무원에게 청탁한 사람과 비위공무원 모두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최근 '청탁등록센터'와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의 운영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청탁등록센터는 공무원이 시민 또는 동료 공무원에게 청탁을 받는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성남시 내부행정망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자진 신고가 접수되면 청탁한 사람에게 '성남시는 모든 직원들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청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격려 수준의 서한문을 보냈다.

그러나 성남시는 올들어 청탁한 사람에 대한 감사관의 집중 관리을 포함하고, 감사관 명의의 선언문도 '귀하의 청탁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감사관이 특별관리 하게 됩니다'로 바꿨다. 이와 함께 부정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급공사 수주 금지 등 추가 조치도 취하고 있다. 특히 청탁자가 공무원일 경우 정도에 따라 중징계 등 엄중 문책한다.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개설된 시민의 고발 창구이다.

성남시는 센터를 통해 공무원 비위ㆍ비리 행위를 접수받으면 그동안 경미한 민원사항은 훈계나 경고 등의 처분에 그쳐 업무개선 효과가 저조하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관련 공무원은 암행감사 등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위법 또는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성남시와 시민사회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확인되면 성남시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신고한 시민의 신분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신고내용이 성남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은 신고자의 신청, 심의 등을 거쳐 최고 1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청탁등록센터'를 통해 5건의 공무원 자진신고를,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37건 시민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