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 야욕” 추가고발, 수사 착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은 특정 부서가 아닌 조직 전체와 그 ‘윗선’의 계획된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고발에 나섬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추가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형철)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민주당 국정원사건 진상조사특위는 원 전 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등 지휘라인은 물론 문건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 4명 등 9명을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2009년 11월 조직을 개편해 기존 대북정보수집 및 공작을 담당해 온 3차장실에 인터넷 및 사이버 공간 대응을 맡기면서 그 책임자로 대북심리전 전문가인 육군 소장 출신 이종명 전 3차장을 앉히고, 2차장실 산하 국익전략실과 함께 국내정치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원세훈 전 원장이 부임한 이래 수십 차례 국내정치현안에 관한 지시·강조말씀을 직원들에 하달하는 사이 반값등록금 문건, 박원순 제압문건 등이 작성됐다고 덧붙였다. 대선을 전후로 한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논란은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이라는 큰 틀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그 윗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데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할기구로서 차장 인사는 대통령 재가사항인 점, 원 전 원장이 수차례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대선 전후로 불거진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뿐만 아니라 2011년 문건 작성행위까지도 포괄일죄로 처벌 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은 위로는 이 전 대통령부터 국정원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입안되고 실행된 계획의 구체적 결과로 분석된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은 고발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다.

국정원 관련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이 사건도 함께 맡아 수사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고 말했지만, 수사를 맡은 검사도 특별수사팀 소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5일에 이어 전날 민 전 심리정보국장을 재소환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씨는 최근 보직해임된 뒤 대기 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2011년 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범했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폐지됐다. 현재는 본연의 대북심리전 담당 정보 부서만 활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