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러시아와 경제협력, 정치·외교 관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북방정책을 추진한다. 지난 5년간 중단됐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재개하고, 에너지·자원, 건설·물류 등 각 분야별 유망사업을 추려 국내 기업의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 부총리는 "러시아는 작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유라시아 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발돋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기회를 잘 살려나가기 위해 경제협력뿐 아니라 정치·외교 관계 강화를 포함한 새로운 '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북방정책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와 FTA를 적극 추진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러 FTA는 지난 2008년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해 2차례에 걸친 협상이 있었지만 이후 러시아측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러 FTA 논의가 조기에 재개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8월 WTO 가입이 발효된 러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양국 통상 문제의 안정적 해결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자원 ▲건설·물류 ▲농림·수산 ▲보건·의료 등 4개 분야별로 유망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진행중인 사업도 적지 않다. 한국 서부발전은 국내 건설사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해주 석탄터미널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고압차단기 공장 준공 및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해 러시아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뛰어들었다. 인천국제공항은 하바로프스크공항에 지분 참여 방식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한·러 경제협력 마스터플랜, 협력과제 세부추진 로드맵 등을 3분기 중에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러시아와의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국과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이날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AEO제도 상호 인정을 통해 통관비용을 절감하고, FTA에 따른 관세장벽 철폐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성과와 경제분야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한미 동맹을 기존의 안보·경제를 넘어 '신뢰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성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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