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부실사업' 드러났지만 책임지는 곳 없어
[아시아경제 김봉수·이현우 기자] '2조원 넘게 들어간 부실사업, 그러나 책임질 사람은 없다?'
오는 25일로 개통 1년을 맞는 경인아라뱃길이 최악의 부실 사업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곳은 없다. 당초 예측에 비해 화물ㆍ여객 수송량 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9년 공사 착공 당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용역 결과를 내놔 정부에 사업 근거를 제공했던 한국개발원(KDI)과 사업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21일 국회 문병호(민주당ㆍ인천 부평갑) 의원실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25일 정식 개통된 후부터 지난 4월21일까지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운송된 화물ㆍ여객의 양은 KDI가 2009년 1월 국토해양부 용역 결과에서 발표한 당초 예측치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 측은 당시 경인아라뱃길이 개통 1년 만에 컨테이너 화물 29만4000TEU, 이용객 59만여명을 실어 나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KDI 측은 또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 분석 결과 비용보다 편익이 다소 높은 수치(1.07)가 나왔다고 밝혔다.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KDI의 용역 결과를 경인아라뱃길 착공의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실제 경인아라뱃길을 운영해 본 결과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2만1600TEU(34만5000t)를 실어 나르는 데 그쳐 당초 예측치의 7.3%에 불과했다. 일반 화물도 전망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여객수도 지난 11개월간 17만2000명이 오가는 데 그쳤다. 수요 예측치의 28.7%에 불과한 '참담한' 실적이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착공의 가장 큰 명분으로 작용했던 비용편익비율(B/C) 분석 결과도 1년 후 사후 조사 결과 1.07의 10분의1 수준인 0.10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병호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사후 결과를 분석해 보니 B/C가 0.10에서 0.11사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경인아라뱃길로 발생한 수익이 2500억원에 불과해 총 공사비 및 유지 관리비ㆍ추가 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0.10,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추정치 2조2500억원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0.11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인아라뱃길로 인한 혈세 낭비를 비판하며 잘못된 정책 결정 당사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병호 의원은 "운하기능을 통한 경제활성화 전망은 사라지고, 예산낭비와 주민피해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뻥튀기' 용역 보고서로 사업 강행의 명분을 제공한 KDI 측과 사업 주체인 수공 등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KDI 측은 당시 용역결과 보고서 및 연구 관계자 명단 공개를 요청하자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외부 용역을 받아서 작성한 보고서로, 우리가 자료 내용을 공개하거나 자료를 작성에 참여한 인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와 연구원 신상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쪽에 문의해서 자료를 요청하라"고 답했다.
수공 측은 KDI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공 관계자는 " KDI가 어떤 근거로 이런 예상치를 추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대치가 너무 크다 보니 예상치와 현실간 간극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사람들의 실망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주체들이 '남의 일' 얘기하듯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일중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경인아라뱃길은 2003년 감사원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된 사업"이라며 "이런 터무니없는 국책사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함께 사업 추진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책임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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