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140만→220만명으로 늘어난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개별 급여로 전환되면서 일정 소득이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급여가 중단돼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도 근로 증가유인이 적었다고 진단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개별급여로 전환해 근로 능력자가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제도의 기본틀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1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사회보장위원회를 처음으로 주재했다. 정 총리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복지패러다임이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미래 선진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빈곤 위험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의 범주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최저생계비 120%로 하면 340만명인데 이를 중위소득 50%로 정해 430만명으로 차상위계층이 넓혀졌다.

정 총리는 새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효율적 복지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향'을 논의했다.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허브'로 개편해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동 주민센터의 주요 기능을 일반행정에서 복지행정으로 전환, 복지·고용·보건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사회복지인력도 확충돼 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을 오는 2014년 3월까지 선발하기로 했다. 또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오는 7월에 확정해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인력 확충 외에 사기진작 등 근무여건 개선도 함께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16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지자체·교육청·고용센터·공단 등이 제공하는 등 기관별로 겹쳐있고 정리가 돼 있지 않아 통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종합 안내하는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신청하려는 복지제도마다 다른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친절한 상담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복지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하는 조정기구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분야 인사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